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불수리한 신고서류의 처리 | 제465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| 제464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호적정정허가결정에 대한 경정절차 | 제463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호적정정의 대상이다 | 제462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외국인인 부(부)가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호적을 갖게 된 경우 한국인인 처가 부가에 입적하는 절차 | 제461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파양 또는 입양의 무효 및 승계호주의 입양에 따른 호주승계절차 | 제460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호주승계가 개시된 후 호주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가족에 관한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| 제459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호주승계권 포기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458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호주승계신고에 관한 일반지침 | 제457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차순위자가 후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호적정정방법 | 제456호 | 폐지 | 1991-07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