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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상호신용금고의 해산 및 청산등기절차제1-404호제정1989-11-13
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제1-143호제정1989-11-09
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제1-81호제정1989-11-07
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는 주금납입을 맡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포함되는지 여부제1-178호제정1989-11-07
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해석제1-142호제정1989-10-18
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(이사회)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제1-305호제정1989-09-27
조합원의 자격상실로 인한 조합장의 퇴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제1-353호제정1989-06-08
의료업을 위한 상호등기의 가부제1-55호제정1989-05-23
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리인선임등기제1-352호제정1989-05-22
동일번지 내에 2개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04호제정1989-05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