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가압류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 등 | 제1352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| 제1351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5호 신청서의 의미 | 제1350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부동산표시변경 등기신청 의무기간 | 제1349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신청의 동시접수 | 제1348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| 제1347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원인증서상의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신청의 각하 | 제1346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| 제1345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| 제1344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| 제1343호 | 개정 | 2011-1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