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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화교협회 호적등기부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608-6호제정2006-08-17
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제8-65호제정2006-08-16
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이 압류등기촉탁 가능 여부제8-44호제정2006-08-16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종중의 농지 취득 가능 여부제8-373호제정2006-08-16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제8-372호제정2006-08-16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종중의 농지 취득 가능 여부제8-349호제정2006-08-16
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제8-200호제정2006-08-16
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명의 유효기간제200608-5호제정2006-08-16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종중의 농지 취득 가능 여부제200608-4호제정2006-08-16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가부제200608-3호제정2006-08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