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동상속인의 지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6-182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제6-180호제정&nbs-p;-p;
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제6-179호제정&nbs-p;-p;
도시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6-174호제정&nbs-p;-p;
미등기 토지에 대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6-173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6-172호제정&nbs-p;-p;
양어장의 등기능력(소극)제6-171호제정&nbs-p;-p;
건축물대장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제6-169호제정&nbs-p;-p;
관할법원의 등기기재명령이 있었으나 이의의 대상이 아닌 다른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제6-167호제정&nbs-p;-p;
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,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제6-161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