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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금완납 후 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 전에 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등기절차제6-237호제정&nbs-p;-p;
농업기반공사가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명의로 등기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,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제6-233호제정&nbs-p;-p;
법률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적용여부 등제6-228호제정&nbs-p;-p;
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제6-227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의 자와 처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권자제6-222호제정&nbs-p;-p;
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6-217호제정&nbs-p;-p;
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6-214호제정&nbs-p;-p;
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제6-211호제정&nbs-p;-p;
상속인 중의 1인이 재외국민으로서 거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제6-208호제정&nbs-p;-p;
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제6-20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