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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금완납 후 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 전에 양수인과 제3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등기절차제6-267호제정&nbs-p;-p;
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제6-266호제정&nbs-p;-p;
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동의하지 아니하여,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 등에 대하여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조건으로 한 수용재결을 받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제6-264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6-25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,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,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제6-259호제정&nbs-p;-p;
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제6-247호제정&nbs-p;-p;
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,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제6-244호제정&nbs-p;-p;
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포괄승계한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제6-242호제정&nbs-p;-p;
을ㆍ병(공유)에서 정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순차 경료된 후, 갑이 을과 정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 절차제6-239호제정&nbs-p;-p;
1필의 토지 전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기 가부제6-23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