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종전등기 중 2인 이상이 ’취득자’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부동산등기부 카드화작업을 하면서 위 ’취득자’를 ’합유자’로 이기한 경우, 위 ’합유자’를 ’공유자’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6-2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의무자별로 등기원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 1건의 신청서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 등 | 제6-2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2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자의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미등기의 공유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6-2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한 등기절차 등 | 제6-2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정산금지급을 조건으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과 중간생략등기 | 제6-2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차례의 법률 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은 경우 종전 법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절차 | 제6-2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제6-2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6-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| 제6-2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