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존속기간이 지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부(소극) | 제6-3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6-3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6-33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등기 | 제6-3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동일한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달리하여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,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순위 | 제6-33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권자경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후순위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6-3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영리종교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,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 등 | 제6-3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3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명의인과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인의 자격이 당해 부동산 소재지 거주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| 제6-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위한 대위등기 | 제6-3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