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배인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여하 | 제6-3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주문에서 소유권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경우,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유권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36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, 근저당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| 제6-3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,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,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| 제6-3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인 경우, 가처분 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시 가처분권자의 승낙 필요 여부(선례변경) | 제6-36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통해 주택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, 검인받을 계약서 | 제6-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 관습상 재산상속인 아닌 원고가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인한 말소등기신청 가부 | 제6-3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| 제6-3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 회사가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를 설립한 경우, 분할계획서에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갑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회사의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을 회사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34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양도회사의 이사회결의서 및 참석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첨부 요부 | 제6-3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