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장상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여하 | 제6-3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절차 | 제6-3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, 가등기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(소극) 등 | 제6-3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멸실된 건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3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의 금지사항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금지사항이 요구하는 동의를 얻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3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방법 | 제6-3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여하 | 제6-3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특약등기 말소절차 등 | 제6-3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 | 제6-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구분건물의 대지인 토지등기부상의 근저당권등기등의 말소 가부 | 제6-3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