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유지분이 착오 기재된 후 그 지분이 순차 이전된 경우 이를 경정하는 방법제6-432호제정&nbs-p;-p;
합필등기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기가 유루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 절차제6-430호제정&nbs-p;-p;
전통사찰의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제6-42호제정&nbs-p;-p;
공유부동산의 일부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제6-424호제정&nbs-p;-p;
건물에 대한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정리절차제6-420호제정&nbs-p;-p;
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제6-417호제정&nbs-p;-p;
갑 종중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 종중 소유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여하제6-412호제정&nbs-p;-p;
부동산표시변경(경정)등기절차제6-409호제정&nbs-p;-p;
수 차례의 법률개정으로 특수법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,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절차제6-403호제정&nbs-p;-p;
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관리청명칭변경등기촉탁제6-39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