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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본적지외 호적관서에서 수리하여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된 호적신고서 등에 대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제479호폐지1992-07-25
중혼에 관한 호적사무처리지침제478호폐지1992-07-23
전적 전의 본적지(원적지) 호적을 말소하라는 그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전적지(신 본적지)의 호적(제적)의 말소를 구하는 호적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76호폐지1992-06-12
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475호폐지1992-05-07
시(구)ㆍ읍ㆍ면의 장이 과오로 호적의 기재를 잘못하였으나 그 기재내용이 후에 올바르게 정정된 경우 등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호적재제 또는 보완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73호폐지1992-04-14
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472호폐지1992-03-28
혼인한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그 가족들에 대한 호적정정방법제470호폐지1991-12-13
복본적 또는 중복호적 단일화를 위한 호적정정(말소)사건에 있어서 양 호적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제469호폐지1991-12-13
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가족들이 취적함에 있어 본적 그대로 취적하지 아니하고 각자 별도로 본적의 호주를 공통의 호주로 하고 자신을 그 가족으로 취적한 경우 이들 호적을 단일화하는 방법제468호폐지1991-12-13
호주승계인이 호주의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의 자격 기재방법제466호폐지1991-07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