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구획정리조합 임시이사(조합장)의 등기가부 등 | 제1-405호 | 제정 | 1990-11-19 |
|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 일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주금납입이 완료된 주식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179호 | 제정 | 1990-10-31 |
| 법인의 본점소재지로 표시된 지번소재의 부동산이 법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 | 제1-120호 | 제정 | 1990-06-21 |
| 주식회사 본점부활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| 제1-119호 | 제정 | 1990-06-14 |
| 축산업협동조합의 전무 또는 상무의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| 제1-355호 | 제정 | 1990-06-05 |
| 소련항공사의 한국 내 영업소 설치등기의 가부 | 제1-288호 | 제정 | 1990-05-22 |
|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체가 그 법인설립등기를 할 경우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| 제1-42호 | 제정 | 1990-04-12 |
| 조합원제명처분 효력정지가처분과 조합장 퇴임등기의 말소 | 제1-354호 | 제정 | 1990-02-26 |
| 위조된 서류에 의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에 따른 입ㆍ퇴사 등기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 | 제1-66호 | 제정 | 1990-02-16 |
|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간과한 채 어떤 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1-36호 | 제정 | 1990-01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