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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서면에 의한 등기신청(e-form 신청 포함)의 취하에 관한 예규제1362호개정2011-10-11
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제1361호개정2011-10-11
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확인조서 등에 관한 예규제1360호개정2011-10-11
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359호개정2011-10-11
채권자가 다수인 가압류ㆍ가처분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 또는 그 등기의 변경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지침제1358호개정2011-10-11
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1357호개정2011-10-11
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한 저당권등기 등이 있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제1356호개정2011-10-11
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제1355호개정2011-10-11
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위한 분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기재사항제1354호개정2011-10-11
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제1353호개정2011-10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