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물일부멸실등기의 신청을 하여야 할 것을 전부 멸실등기로 신청하여 건물등기부가 폐쇄된 경우, 일부멸실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| 제6-46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, 등기용지의 부활절차 | 제6-4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목적이 취소된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환원 되는지 여부 | 제6-45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| 제6-45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4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| 제6-44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| 제6-4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, 이사회의 승인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6-4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, 경정등기 절차 | 제6-4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 절차 | 제6-4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