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경락으로 인한 가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등의 말소 | 제6-50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이 수필의 농지를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탁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6-4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, 가압류채권자는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 등(적극) | 제6-4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,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전에는 당해 주택대지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4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| 제6-4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화해조서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의 첨부 요부 | 제6-4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6-4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공증서면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4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합필등기의 제한 | 제6-4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