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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처리절차 등제6-522호제정&nbs-p;-p;
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제6-521호제정&nbs-p;-p;
말소판결확정 이후에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 가부제6-520호제정&nbs-p;-p;
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제6-519호제정&nbs-p;-p;
토지구획정리로 인한 환지등기촉탁시 그 지상건물 구분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제6-517호제정&nbs-p;-p;
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의 관리청명칭변경등기촉탁제6-513호제정&nbs-p;-p;
국유부동산 중 시장ㆍ군수에게 매각의 권한이 위임된 잡종재산 또는 보존 재산임을 소명하는 서면제6-512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유루된 상태에서 당해 토지에 경료된 압류등기의 처리방법 여하제6-508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신탁자에 대한 채권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제6-505호제정&nbs-p;-p;
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제6-50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