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기존의 위토가 수용 또는 협의취득되어 그 보상금으로 새로이 농지를 위토로서 구입한 경우,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여부 | 제6-5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6-5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자가 농지법 부칙 제3조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만료 후에도, 그 판결에 기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6-5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6-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교환ㆍ분합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6-5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한 것만으로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55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세권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| 제6-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처리절차 등 | 제6-53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가등기 및 본등기 명의인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기입된 경우 나머지 명의인들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 가능 여부 | 제6-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가처분등기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말소되는지 여부(소극) | 제6-5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