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금융기관 상호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근저당권이전등기 | 제6-5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동화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6-5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| 제6-5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난 경우 대지권등기절차 | 제6-5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| 제6-5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률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적용여부 등 | 제6-5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| 제6-5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5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명의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5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,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 | 제6-5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