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,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6-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6-6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등기하여야 할 주소 | 제6-6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’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’을 제출하는 경우, 이사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6-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| 제6-6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건축조합이 건축한 집합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보존등기신청의무 유무 | 제6-6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표시의 변경사항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61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절차 | 제6-6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으로 인한 대지권변경등기를 대위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6-6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분양자의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6-6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