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종중의 명칭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 명칭과 다를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제6-68호제정&nbs-p;-p;
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기 위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6-684호제정&nbs-p;-p;
지방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변경등기 가부제6-683호제정&nbs-p;-p;
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, 가처분권자의 승낙 등이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제6-67호제정&nbs-p;-p;
외국회사(주식회사)가 국내영업소설치를 함에 있어 등기사항 중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 외에 일반임원(이사, 감사 등)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제6-679호제정&nbs-p;-p;
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합병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일부변경)제6-674호제정&nbs-p;-p;
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, 경정등기 절차제6-66호제정&nbs-p;-p;
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에 이의를 한 채권자와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제3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6-669호제정&nbs-p;-p;
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절차(변경)제6-648호제정&nbs-p;-p;
수용자(감사)가 우무인을 찍고 참여 교도관이 당해 수용자의 우무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사임서를 첨부하여 감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감사의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제6-64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