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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6-71호제정&nbs-p;-p;
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제6-719호제정&nbs-p;-p;
채권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제6-717호제정&nbs-p;-p;
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제6-716호제정&nbs-p;-p;
추가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제6-715호제정&nbs-p;-p;
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제6-713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6-712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첨부요부제6-709호제정&nbs-p;-p;
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,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제6-69호제정&nbs-p;-p;
원예조합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경우, 그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가부제6-69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