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| 제6-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국 명의의 가처분등기 말소의 경우 등록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여부 | 제6-719호 | 제정 | &nbs-p;-p; |
채권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가부 | 제6-7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 | 제6-7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추가전세권설정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에 납부할 등록세 | 제6-7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 | 제6-7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6-712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첨부요부 | 제6-7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,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| 제6-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원예조합의 조합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경우, 그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의 가부 | 제6-695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