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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등제6-748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6-741호제정&nbs-p;-p;
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제6-73호제정&nbs-p;-p;
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록세의 납부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여부제6-739호제정&nbs-p;-p;
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제6-734호제정&nbs-p;-p;
지방세 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신청과 그 절차제6-733호제정&nbs-p;-p;
지역농업협동조합의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등기 말소제6-732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등제6-724호제정&nbs-p;-p;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특약등기 말소절차 등제6-721호제정&nbs-p;-p;
신탁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의 등기 등제6-72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