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| 제499호 | 폐지 | 1994-07-30 |
|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한 취적절차 | 제496호 | 제정 | 1994-05-06 |
| 호적(제적)부의 재제ㆍ보완사유의 기재방법 | 제494호 | 폐지 | 1993-10-28 |
| 호적정정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의 구별 기준 | 제491호 | 폐지 | 1993-06-22 |
| 여호주가 혼인한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| 제490호 | 폐지 | 1993-05-27 |
| 2 이상의 호적관서에서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신고서류를 수리한 호적관서의 장이 당해 신고서류를 본적지 호적관서로 송부하는 절차 | 제489호 | 폐지 | 1993-05-27 |
| 호적신고서류(신고서와 첨부서면)의 제출 통수에 관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487호 | 폐지 | 1993-03-30 |
|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485호 | 폐지 | 1993-02-25 |
|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484호 | 폐지 | 1993-02-11 |
| 호적(제적)부본을 작성함에 있어 간인의 날인방식 | 제482호 | 폐지 | 1992-09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