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 | 제1-228호 | 제정 | 1991-08-01 |
| 최초의 임원의 임기 | 제1-408호 | 제정 | 1991-07-30 |
| 주택조합의 등기능력 | 제1-365호 | 제정 | 1991-07-30 |
| 새마을금고 정관상의 이사정수에 미달하는 이사의 변경등기 가부 | 제1-394호 | 제정 | 1991-07-23 |
|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| 제1-1호 | 제정 | 1991-05-20 |
|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종료명령과 함께 영업인가 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종전 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발급신청 가부 | 제1-407호 | 제정 | 1991-04-02 |
|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한 이사 등 취임등기말소와 종전이사 등의 등기회복 | 제1-260호 | 제정 | 1991-02-27 |
| 유사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| 제1-56호 | 제정 | 1991-01-05 |
| 전문건설공제조합 대리인의 선임등기절차 | 제1-406호 | 제정 | 1990-12-28 |
| 미수복지역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절차 등 | 제1-273호 | 제정 | 1990-1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