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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72호개정2011-10-11
토지합필의 특례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371호개정2011-10-11
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제1370호개정2011-10-11
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369호개정2011-10-11
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제1368호개정2011-10-11
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제1367호개정2011-10-11
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제1366호개정2011-10-11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제1365호개정2011-10-11
등기관 지정요령제1364호개정2011-10-11
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제1363호개정2011-10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