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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여부제200609-6호제정2006-09-20
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첨부 여부제200609-5호제정2006-09-20
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제8-189호제정2006-09-19
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제200609-4호제정2006-09-19
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제8-292호제정2006-09-13
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제8-28호제정2006-09-13
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제8-205호제정2006-09-13
재외국민의 유증에 의한 등기절차제200609-3호제정2006-09-13
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가부제200609-2호제정2006-09-13
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복구된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제8-162호제정2006-09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