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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절차제7-103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제7-102호제정&nbs-p;-p;
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6-93호제정&nbs-p;-p;
비구분건물을 구분건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,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이기범위제6-92호제정&nbs-p;-p;
이미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아직 청산이 종료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, 청산인의 대표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제6-90호제정&nbs-p;-p;
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6-8호제정&nbs-p;-p;
지적법상의 토지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실행된 분필등기의 효력 및 경정등기절차제6-7호제정&nbs-p;-p;
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제6-77호제정&nbs-p;-p;
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와 등기필증 등제6-756호제정&nbs-p;-p;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특약등기 말소절차 등제6-75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