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사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권리자를 "국"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수리 여부(소극) | 제7-2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원고가 판결확정후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7-2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,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절가의 재산상속 등 | 제7-1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,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| 제7-1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대위등기를 한 후 재차 같은 채권자가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등 | 제7-1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7-1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제7-1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장상 건축물의 주구조는 강파이프조,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기재된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-1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절차 | 제7-1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