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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합유명의인변경등기와 등록세제7-241호제정&nbs-p;-p;
합유,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제7-240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그 등기신청서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제7-23호제정&nbs-p;-p;
일반건물을 층별로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건물구분등기 가부(소극)제7-233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서에 기한이 붙은 경우 그 기한이 경과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여부(소극)제7-22호제정&nbs-p;-p;
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제7-227호제정&nbs-p;-p;
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(소극) 등제7-222호제정&nbs-p;-p;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(적극)제7-221호제정&nbs-p;-p;
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제7-209호제정&nbs-p;-p;
임야대장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방법제7-20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