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와 유치원 경영자(설립자)가 다른 경우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2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 제7-2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조정성립에 따른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을 당사자 1인이 포기한 경우 나머지 1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2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| 제7-2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 종중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건축물대장상 갑 종중의 재실 명칭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방법 | 제7-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도시철도법상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7-2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2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| 제7-2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대지에서 공용청사부지로 변경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| 제7-2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부기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2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