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절차 | 제7-3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말소되는 가등기를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방법 | 제7-3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에 의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시 법원의 허가 등 요부(소극) | 제7-2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화해성립 후에 경료된 가압류, 가등기 및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절차 | 제7-2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절차 | 제7-2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(또는 이전)하기 위한 절차 | 제7-29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,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7-2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 | 제7-2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대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 제7-2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절차 | 제7-2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