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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제7-332호제정&nbs-p;-p;
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주택법(구 주택건설촉진법)에 의하여 경료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여부(적극)제7-323호제정&nbs-p;-p;
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제7-318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속한 경우 가등기의 직권말소 여부(소극)제7-317호제정&nbs-p;-p;
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의 말소절차제7-315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고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판결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직권말소제7-312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용지에 경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경정등기절차 등제7-311호제정&nbs-p;-p;
지분일부에 대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직권말소 방법 등제7-309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제7-308호제정&nbs-p;-p;
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(선례변경)제7-303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