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파산선고등기 여부(소극) | 제7-3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-3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촉탁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 촉탁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상속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소극) | 제7-3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7-3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| 제7-36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분필등기 및 전산이기시 전사 유루된 예고등기의 경정(기입)등기절차 | 제7-3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용지의 상당구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직권경정등기 가부 등 | 제7-35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와 별개로 다른 토지를 위 등기의 지번으로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3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"김○○ (종중재산)"으로 되어 있는 경우, 망 "김○○"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| 제7-3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촉탁 여부 | 제7-3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