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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호적사무관장자의 대법원호적예규집 관리요령제532호폐지1997-04-08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제531호개정1997-03-05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제519호제정1996-08-31
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18호제정1996-05-11
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제517호폐지1996-02-02
전적의 가능범위제515호폐지1995-12-08
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호적사무 처리지침제511호폐지1995-12-08
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510호폐지1995-06-22
호적관장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제505호폐지1995-03-29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500호폐지1994-07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