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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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사무관장자의 대법원호적예규집 관리요령 | 제532호 | 폐지 | 1997-04-08 |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 | 제531호 | 개정 | 1997-03-05 |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 | 제519호 | 제정 | 1996-08-31 |
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| 제518호 | 제정 | 1996-05-11 |
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호적사무 처리요령 | 제517호 | 폐지 | 1996-02-02 |
전적의 가능범위 | 제515호 | 폐지 | 1995-12-08 |
혼인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511호 | 폐지 | 1995-12-08 |
전적신고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10호 | 폐지 | 1995-06-22 |
호적관장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| 제505호 | 폐지 | 1995-03-29 |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00호 | 폐지 | 1994-07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