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처분을 위한 청산인 등 변경등기 | 제1-278호 | 제정 | 1992-05-27 |
|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| 제1-61호 | 제정 | 1992-05-19 |
|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| 제1-229호 | 제정 | 1992-05-19 |
| 주식회사 출장소에 대한 등기 가부 등 | 제1-121호 | 제정 | 1992-05-19 |
| 지배인의 대리권 | 제1-60호 | 제정 | 1992-04-28 |
|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 면제 가부 | 제1-2호 | 제정 | 1992-04-23 |
| 최초의 임원의 임기 | 제1-409호 | 제정 | 1992-04-01 |
| 형사판결등본으로 불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67호 | 제정 | 1991-11-20 |
| 선박의 보존등기 | 제1-444호 | 제정 | 1991-09-27 |
| 경락받은 외국선박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| 제1-443호 | 제정 | 1991-08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