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| 제1382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81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| 제1380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79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78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| 제1377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| 제1376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| 제1375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74호 | 개정 | 2011-10-11 |
|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사항증명서 송부에 갈음할 통지서 | 제1373호 | 개정 | 2011-10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