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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8-308호제정2006-10-04
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당사자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법제8-293호제정2006-10-04
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 가부제8-223호제정2006-10-04
대지권등기 전에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200610-5호제정2006-10-04
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방법제200610-4호제정2006-10-04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제200610-3호제정2006-10-04
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당사자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방법제200610-2호제정2006-10-04
대위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 신청가부제200610-1호제정2006-10-04
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제8-350호제정2006-09-20
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시 종전 건물과 토지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존속 여부제8-332호제정2006-09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