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재단법인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4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취득 가부(소극) | 제7-4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취득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| 제7-4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등 | 제7-4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정보공개결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위토대장 사본(확인자 지위ㆍ성명 등이 기재되고 원본대조필된 사본)을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4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란에 공원(도시자연공원)으로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7-4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, 종전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말소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절차 | 제7-4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 환지등기 촉탁절차 등 | 제7-4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실제의 공유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경정협의서에 의해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제7-4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부상 증축으로 인한 표시변경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인한 변경사항이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방법 | 제7-4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