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 | 제7-5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7-5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1동 건물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기재된 경우 등기관이 1동 건물표제부에 있는 별도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5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 | 제7-4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7-4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,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| 제7-4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대지권표시등기 당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가 유루된 경우 경정절차 | 제7-4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7-4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7-4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 | 제7-48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