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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건물대지인 1필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등제7-503호제정&nbs-p;-p;
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7-502호제정&nbs-p;-p;
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1동 건물 표제부 및 전유부분 표제부 전부에 기재된 경우 등기관이 1동 건물표제부에 있는 별도등기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제7-501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(적극)제7-496호제정&nbs-p;-p;
주택건설촉진법상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제7-49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되지 않은 대지권부분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, 그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제7-492호제정&nbs-p;-p;
대지권표시등기 당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표시등기가 유루된 경우 경정절차제7-487호제정&nbs-p;-p;
분양대금 완납 후 정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 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7-484호제정&nbs-p;-p;
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7-483호제정&nbs-p;-p;
잔금납부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신청절차제7-48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