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저당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7-5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지등기촉탁이 누락된 경우 환지등기의 재촉탁 여부(적극) 및 등록세 | 제7-5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| 제7-52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익자 변경에 따른 수탁자의 신탁원부기재 변경등기 신청 여부(적극) 및 위탁자와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납부 여부(적극) | 제7-5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(적극) | 제7-5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회사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소극) | 제7-5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물 및 대지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등 | 제7-5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1필의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일부가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각 구분건물을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될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표시등기 가부(적극) | 제7-50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(적극) | 제7-5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건물 표시변경등기신청의 의무기간 등 | 제7-5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