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| 제7-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도로에 대한 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첨부서류 | 제7-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신청시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다음 본안소송 중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경료받은 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제7-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준공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(반려통지서) 첨부 여부(적극) | 제7-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| 제7-6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 요부 | 제7-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(적극) | 제7-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가가 대위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(적극) | 제7-5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권최고액의 증액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율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| 제7-5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 명의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등 | 제7-5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