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의 신청(촉탁)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| 제1-163호 | 제정 | 1980-01-10 |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 | 제1-84호 | 제정 | 1980-01-08 |
권리자의 원인증서(판결)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| 제1-219호 | 제정 | 1980-01-08 |
권리자의 신청서 및 원인증서상 주소 . 성명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| 제1-218호 | 제정 | 1980-01-08 |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츨 여부 | 제1-106호 | 제정 | 1980-01-08 |
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 | 제5-251호 | 제정 | 1977-03-18 |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| 제8-226호 | 제정 | 1200-04-20 |
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| 제7-9호 | 제정 | &nbs-p;-p; |
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(소극) | 제7-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지적측량의 착오로 분할된 후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표시경정등기 가부(적극) | 제7-96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