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의 신청(촉탁)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1-163호제정1980-01-10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제1-84호제정1980-01-08
권리자의 원인증서(판결)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1-219호제정1980-01-08
권리자의 신청서 및 원인증서상 주소 . 성명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제1-218호제정1980-01-08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츨 여부제1-106호제정1980-01-08
기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를 달리하여 등재된 증축건물의 등기방법제5-251호제정1977-03-18
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제8-226호제정1200-04-20
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제7-9호제정&nbs-p;-p;
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(소극)제7-99호제정&nbs-p;-p;
지적측량의 착오로 분할된 후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표시경정등기 가부(적극)제7-9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