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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소유자가 다른 수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수필의 환지를 지정하여서 행하는 환지등기촉탁의 가부등제1-754호제정1980-07-19
분임재산관리관의 등기신청권한제1-734호제정1980-04-24
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의 퇴임 및 중임일자제1-865호제정1980-04-09
가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특빌조치법의 적용 여부제1-806호제정1980-04-09
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하는 경우 갑지 또는 을지에 대한 가등기의 소멸승낙 가부제1-564호제정1980-04-09
국의 신청(촉탁)착오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제1-164호제정1980-02-02
1953. 2. 14 이전에 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제1-497호제정1980-02-01
1974. 12. 31 후에 귀속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(이하 이 절에서는 "특별조치법"이라고 줄임)의 적용 여부제1-805호제정1980-01-29
주거용 건축물의 지하실에 관한 등기와 등록세 과세표준제1-913호제정1980-01-23
부동산의 등기부상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거부제1-220호제정1980-01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