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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55호제정1980-09-19
상속등기에 있어서 미수복지구로 츨가한 상속인의 처리제1-296호제정1980-09-17
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54호제정1980-09-17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사실상 소유자의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제1-565호제정1980-09-10
신탁원부의 기재사항변경과 등기신청 (서식)제1-695호제정1980-09-09
대장상 공유자 일부의 성명등이 불명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84호제정1980-09-02
상속등기에 있어서 미수복지구로 츨가한 상속인의 처리제1-295호제정1980-08-18
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이 농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매매증명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제1-777호제정1980-08-11
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제1-16호제정1980-08-08
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대장등본의 제출 여부제1-154호제정1980-08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