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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등기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의 면제제1-925호제정1981-05-20
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직권말소 가부제1-456호제정1981-05-01
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제1-257호제정1981-04-29
등기필증을 재교부 해 수 있는지 여부제1-213호제정1981-04-29
등기부의 갑구 사항란중 소유명의인(법인)의 표시에 취급사무소를 부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1-208호제정1981-03-16
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제1-107호제정1981-02-06
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제1-890호제정1981-01-23
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에 귀속된 기부재산에 관하여 관리청명칭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의 그 등기원인 기재제1-735호제정1981-01-23
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서류만을 가지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변경)제1-256호제정1980-10-28
저당권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방법제1-498호제정1980-09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