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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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| 제542호 | 폐지 | 1997-12-30 |
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 | 제541호 | 제정 | 1997-12-02 |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 | 제540호 | 개정 | 1997-12-02 |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 | 제539호 | 개정 | 1997-12-02 |
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(제적)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 | 제538호 | 제정 | 1997-11-10 |
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예규 | 제537호 | 폐지 | 1997-09-01 |
호적에 기재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예규 | 제536호 | 폐지 | 1997-09-01 |
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 | 제535호 | 폐지 | 1997-07-30 |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 | 제534호 | 제정 | 1997-07-18 |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 | 제533호 | 개정 | 1997-06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