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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적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제542호폐지1997-12-30
제적 및 호적말소의 방법제541호제정1997-12-02
신호적 편제, 재제, 입적, 복적시의 호적 이기범위에 관한 지침제540호개정1997-12-02
인명용한자의 추가에 따른 호적사무처리지침제539호개정1997-12-02
시 또는 구 관할구역 내의 동사무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호적(제적)등ㆍ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제538호제정1997-11-10
동장에게 신고된 출생ㆍ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537호폐지1997-09-01
호적에 기재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예규제536호폐지1997-09-01
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에 관한 예규제535호폐지1997-07-30
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적절차에 관한 예규제534호제정1997-07-18
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한 호적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지침제533호개정1997-06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