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장을 대리인으로 선임등기한 경우 그 직인을 인감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1-412호 | 제정 | 1992-10-07 |
| 신용협동조합의 임시임원 등의 등기 가부 | 제1-411호 | 제정 | 1992-09-29 |
| 주식회사 변경등기시 정관의 첨부 여부 | 제1-102호 | 제정 | 1992-09-21 |
|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| 제1-307호 | 제정 | 1992-08-31 |
| 외국회사 한국영업소의 폐쇄등기에 관한 절차 | 제1-289호 | 제정 | 1992-08-27 |
|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| 제1-230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인감의 재제출 | 제1-122호 | 제정 | 1992-08-10 |
| 민법상 사단법인의 이사의 임기 등 | 제1-306호 | 제정 | 1992-06-17 |
| 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첨부서면 | 제1-445호 | 제정 | 1992-06-15 |
| 신용협동조합의 공고방법에 관한 등기 | 제1-410호 | 제정 | 1992-06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