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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제1392호개정2011-10-11
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91호개정2011-10-11
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제1390호개정2011-10-11
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89호개정2011-10-1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1388호개정2011-10-11
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87호개정2011-10-11
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 사무처리지침제1386호개정2011-10-11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85호개정2011-10-11
농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등기에 관한 예규제1384호개정2011-10-11
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383호개정2011-10-11